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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일반

1. 점유권

1) 의의

① 점유권이란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② 점유권은 본권과 개념상 구별

③ 점유권과 본권은 병존하나, 점유권은 있으나 본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본권은 있으나

점유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

2) 성질

① 점유권도 물권의 일종이다. 일시적, 포괄적, 중성적 권리이다.

② 점유와 점유권의 관계 : 점유를 점유권의 법률요건으로 이해

3) 점유제도의 연혁

① 점유제도에 관한 법적 이론구성에 있어

- 점유를 본권과 무관하게 이해하는 방법 : 로마법의 포셋시오

- 점유를 본권과 관려하여 이해하는 방법 : 게르만법의 게베레

② 우리 점유제도는 두 법적인 요소 결합하여 구성

2. 점유의 개념

1) 의의

①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② 사실상의 지배란 물건에 대한 직접적 실력행사 의미하지 않음.

2) 요건

① 점유 성립을 위해 객관적 요건로서 사실상의 지배와 주관적 요건으로 점유설정의사가

있어야 함.

② 사실상의 지배란 사회통념상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③ 점유는 본권과 무관하게 성립하지만 본권과의 관계도 사실상의 지배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사항이 된다

④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 점유의사는 필요하지 않으나, 점유설정의사는 필요.

점유설정의사란 사실적인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를 말함.

점유설정의사는 일반적, 자연적, 잠재적 의사로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