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라이프+

오늘도 현직이신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등교는 시작되었지만,

노래연습장이 말썽을 부리네요. 안정이 우선인 고3 수험생들이 무척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기 안전자산인 금투자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금투자보다 더 급한 일들이 많은 우리 현직이지만

그래도 세상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세상과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주동안 금투자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5월22일자 동아경제는 최근 금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단기성 금투자는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며 주의를 주고 있네요.

기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최근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 책임분쟁, 세계 각국 양적 완화 로 인해 금 가격이 향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고 전하고 있네요.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시화될 경우 차익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뒤늦은 금투자를 주의해야할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5월20일자 해럴드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금 관련 금융상품 수익률이 높고, 그 중에서도 금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보다 금을 채굴하는 광산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형태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하네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최근 금 펀드 수익률 추이를 보면 금선물 펀드가 10%안팎이고 금 관련 주식에 투자한 펀드의 경우 20% 안팎을 보이고 있다”며 “금 가격 상승으로 인해 광산회사의 마진이 커진 점도 있지만 기존에 채굴한 금 재고의 가치가 높게 재평가되면서 회계상 실적도 좋아져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신한은행 ‘신한BNPP골드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A-e’ 수익률 24.1%

- 하나은행 ‘IBK 골드마이닝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Class C-e’ 수익률 27.61%

- 국민은행 ‘KB스타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금-파생형)-C-PE’ 수익률 9.80% 

이에 금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향후에도 계속 상승하리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네요.

눈에 띄는 것은 금관련주식인데요. 펀드에 비해 이렇게 많은 수익률을 내는 지 몰라네요. 살짝 금 주식 상황에 살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주도 금투자는 편안한 한 주인가 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명 ‘신특’에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을 받기위한 기본 조건

첫째, 청약통장으로 가입한 지 최소 6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무주택 세대 구성으로 본인은 물론 등본에 함께 적혀있는 배우자, 부모, 자식 모두 본인 명의의 집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1세대당 평생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간입니다.

초혼, 재혼 등에 상관없이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둘째, 소득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벌이 기준으로 국민주택은 100% 이하, 민영주택은 12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일때는 국민주택 120% 이하, 민영주택 130% 이하입니다.

셋째, 아이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없으면 2순위가 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더라도 2순위가 됩니다.

재혼의 경우 둘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어야 1순위가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순위 산정 방식

민영주택은 우선 자녀의 유무가 1순위입니다. 그리고 분양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2순위입니다.

1순위가 동등한 조건일 때,

2순위인 당해 거주자에 우선권을 주고,

2순위까지 동등하면 자녀 수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자녀수도 동일하면 추첨합니다.

국민주택은 월평균소득, 세대구성인원, 해당지역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횟수로 가점이 주어집니다.

아래는 국민주택 배점표입니다.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되고, 점수가 같을 때는 추첨을 한다.

코로나19는 잠시 주춤하더니 이태원사건을 계기로 다시 기승을 부리는 한 주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경기는 활동이 왕성하지 못 한 시기, 금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지 궁금해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금 관련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5월10일자 한국경제는 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금가격이 어떤 체계로 움직이고 금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전문가는 미국 실질금리, 달러가치, 미국 재정적자와 양적완화 추세와 금가격의 상관관계를 통해 금가격은 실질금리와 달러가치와는 반비례하고, 미국재정적자와 양적완화 규모와는 정비례한다고 하였다.

결론으로 단기적으로는 금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현 시점에서 가격상승 시 추격매수보다는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이를 이용한 저점매수를 고려해야 한다며 글을 마친다.

5월11일자 조선일보와 news1뉴스 기사는 한국조폐공사로부터 ‘금,은 재테크 포인트’를 살펴보고 있다. 기사 중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었는데, 금, 은에 ‘999.9’나 ‘99.99’로 표시된 숫자를 보았을 것이다. 이는 금, 은의 순도(함량)를 표시한 것으로, 이는 천분율(‰, 퍼밀) 또는 백분율(%, 퍼센트)에 따른 표기단위 차이일 뿐 동일한 순도의 제품이라고 보면 된다. 즉, 99.99 골드‧실버바는 금‧은의 함량이 99.99% 이상, 불순물이 0.01% 미만이며 999.9는 금‧은이 999.9‰ 이상, 불순물이 0.1‰ 미만으로 순도가 같은 제품이다. 단,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는 9가 3개인 쓰리나인(999‰ = 99.9%) 골드‧실버바도 적지 않은데 포나인 제품이 쓰리나인 제품보다 순도가 높다고 한다.

5월11일자 조선비즈는 비즈니스인사이더와 JJ리치먼, BMO 웰스 매니지먼트, 크레이튼 대학 하이더 경영대학의 로버트 R.존슨 교수 등의 말을 인용하며 최근 금 베팅이 증가하고 있지만 잠시 쉬거나 물러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5월14일자 이코노믹리뷰는 금펀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 1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상품별로 살펴보는데 블랙록월드골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A 펀드로 24.68%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BK골드마이닝증권자투자신탁 1(주식)A가 20.33%로 이어서 신한BNPP골드증권투자신탁 1(주식)C-i 펀드가 14.98%, 등이며 최저는 –4.19%를 기록했다. 금 펀드 TOP10 중 1개월 평균수익률은 5.75% 였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금 시세가 높은 수준이지만 꼭지는 아직 이른 상황이며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 시세 급격하지 않은 제한적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자들은 조정기를 기다렸다 한 텀을 지켜보고 금값이 조금 낮아진 후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직접 매수하는 방법보다는 ETF 등 간접투자상품을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5월14일 이데일리는 신한금융투자 보고서를 근거로 시세차익을 얻기에는 금값 상승여력이 크지 않지만, 포트폴리오 변동성 관리 차원에서 금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기사는 금광기업 투자에 대해 일장일단이 있다고 판단하며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이번주도 금값은 상승하고 있네요.

하지만 금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 추격매수를 하는 것보다

추이를 살피면서 금값이 조금 낮아지는 때를 이용해 구매하는 방법을 추천하네요.

이태원클럽 사건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에서 새로운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하셨네요.

오늘은 2020년 5월 부동산 동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기사들이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네요. 

국토부 5월11일 발표를 간단히 보면

*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던 분양권 전매 금지가 오는 8월부터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로 확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

* 2020년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5월12일자 아이뉴스24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로 강화한다. 이 같은 조치로 청약시장에서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사는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의 말을 인용해 "경기와 인천, 수도권, 지방광역시 분양시장은 수요 위축으로 타격 불가피하다"며 "단기 전매차익 수요가 급감하면서 실수요 위주 청약으로 재편 될 가능성이 크다" 며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

한편, 전매제한기간 강화에 따라 규제를 피해 오는 8월까지 밀어내기 분양이 대거 예상됨을 놓치지 않았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의 말을 다시 인용하며 "건설회사들은 전매제한 강화되기 전인 오는 8월 이전에 밀어내기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으며,

함영진 랩장의 "해당지역의 전매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인 5~8월 사이 분양을 앞둔 예정 단지규모가 13만7천698세대에 달한다. 올해 12월까지 공급예정 물량 23만7천730세대의 약 57.9%는 제도 시행 전 규제를 피해 쏟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설사가 규제를 피해 오는 8월 이전 밀어내기 공급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 시행시기를 앞당겨 투기적 가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을 인용하며 규제 전 많은 분양을 강조하였다.

5월12일자 연합인포맥스는 정부의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금지를 강화로 인해 전매가 자유로운 기존 분양권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 보았다.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로, 이는 8월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다면 전매 제한 기간 6개월만 지나면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기존 분양권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프리미엄이 붙으면 가격 상승 폭이 커지고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5월12일자 아시아경제는 정부의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지역을 확대로 민간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장의 위축을 이야기하면서, 초저금리 기조 속에 시장에 부동자금이 넘쳐나고 있는 만큼 신규 분양시장에서 이탈한 투자자들이 신축 아파트나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에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하였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여전히 많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한 기존 분양권으로 매수심리가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규제를 비켜간 충남 천안, 전북 전주 등으로 원정거래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업계에서는 유동자금이 서울 분양시장이나 기존 아파트 거래 시장으로 쏠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자의 선택폭이 줄어드는 만큼 '똘똘한 한채' 열풍이 다시 불 수 있다는 설명도 하고 있다.

5월12일자 한국경제는 투자자들이 결국 또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몰려가는 풍선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최근 투자 수요가 대거 몰려들면서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전 인근 지역이 새로운 투자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청주나 천안 등을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거론하였다.

5월12일자 헤럴드경제에서는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언제든 또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기사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의 “이미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다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이전에 내놨던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며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으로 전매제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한다. 그리고 정부의 전매 규제 강화 전인 8월 분양권이나 입주권 투자가 달아오를 경우 시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규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투자 수요가 다시 기존 재건축 아파트에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 안전진단 요건 강화 등도 여전히 쓸 수 있는 카드로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의 “경제 상황을 봐가며 규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나 전월세상한제 등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규제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태” 라는 말을 인용하며 새로운 규제를 전망하고 있다. 

기사들을 정리해보면, 2020년 5월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지역 확대로 인해 

분양권 투기는 줄어들고, 실수요자들의 당첨확률이 높아지리라 보네요.

하지만, 8월 이전 밀어내기 분양으로 인해 물량이 많이 나오고 이곳에 투자가 몰리지 않을까라는 예상과 함께 투자자금의 서울 지역으로 회귀 및 기존 분양권, 신규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라는 보네요.

반면, 헤럴드경제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지금의 정부는 이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겠네요.

정부의 생각대로 분양권이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5월6일자 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무제한 돈풀기로 인해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금값 강세를 전망하면서 금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한다.

헤지펀드들의 금값 상승요인으로 코로나19여파에 따른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과 통화가치 하락, 채굴 중단 등을 이야기하였다. 한편 기사는 인도와 중국에서 금 소매 수요가 약하고 러시아 중앙은행 등 중앙은행들의 금 구입이 중단됐다는 이유를 들면서 금의 수익성에 신중하기를 말한다.

5월4일자 헤럴드경제는 금에 대한 투자방법이 바뀌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국제금협회(WGC)가 최근 발간한 ‘2020년 1분기 금 수요’ 보고서를 근거로 골드바나 코인과 같은 실물보다 상장지주펀드(ETF) 같은 금융상품 형태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데일리 기사에서 금값 상승 요인으로 채굴중단을 이야기 했는데, 상기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각국 정부의 이동금지 조치로 1분기 금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 떨어졌고, 이번 분기 생산량은 5년 내 최저 생산량인 795.8톤에 불과하다고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에서 금의 수익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러시아 중앙은행의 금 구입 중단을 이야기했는데, 헤럴드에서는 러시아의 사우디와의 유가전쟁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늘어나 금을 살 여력이 없다고 한다.

어린시절 마이클조던을 무척이나 좋아했었습니다. 그의 농구경기를 보고 있노라면 좋아함을 넘어 존경했습니다. 

최근 새로운 책을 한 권 접하면서 또 한번의 좋아함과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름도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 조던 김장섭 '

마이클조던과 같이 그는 책 '내일의 부'에서 미친 플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99.9% 부자되는 법,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천기누설급' 부자매뉴얼' 이라는 책 표지로 시작하는 '내일의 부'

이 책에서 그는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경제 타격을 주었던 공황들을 분석하고 

공황이라는 위기를 빗겨가고 그것을 도리어 기회로 극대화하는 방법들을

다양한 도표와 데이타를 활용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자로 가는 길에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위기인 바로 공황..

그 공황이 시작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 공황이 끝나는 날은 언제이며, 우리가 위기를 기회삼아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3%이라는 숫자가 알려주는 비밀을 

그는 이 책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40대 직장인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제 은퇴 이후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빨리 부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황의 시작일은 한 달에 나스닥 지수 -3%가 4번 떴을 때 시작한다."

"공황이 끝나는 달은 공황이 시작되고 -3%가 두 달 연속으로  안 떴을 때이다."

"-3%가 두 달 연속으로 뜨지 않으면 그 다음 달이 첫 거래일이다."

이처럼 '내일의 부' 의 작가는 실질적으로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내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인기가 증가함으로 인해 국내 증권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미국주식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40달러를 제공하는 '40달러 받고 미국주식 시작하자'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실시합니다.

키움증권 비대면계좌로 미국 주식을 처음 거래한다면 누구나 4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최근 3개월 동안 거래가 없었다면 재응모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작년부터 꾸준히 시행해 온 '40달러 이벤트'는 신청 즉시 고객 계좌로 40달러가 입금돼 해외투자 입문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키움증권의 해외주식 대표 이벤트다. 입금된 40달러로 40달러 이하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별도의 예수금을 넣어서 40달러 이상의 미국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 그동안 미국주식 투자 시작을 망설이던 고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0.1%, 환율우대 95% 이벤트, 입고하고 거래하면 최대 30만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 변동성이 큰 최근 미국 시장에서 기계적인 매매가 가능한 미국주식 자동감시주문 이벤트, 총 상금 2350만원의 해외주식 실전투자대회를 진행 중이다.

유진투자증권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위해 '4월 OTT 주식 거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온라인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4월 한달 동안 미국에 상장된 OTT 대표 기업인 넷플릭스, 알파벳(구글 유튜브), 월트디즈니 주식을 1주 이상 거래할 경우 추첨을 통해 해당 기업 주식이나 연간 이용혜택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

먼저 오는 30일까지 유진투자증권에서 MTS나 HTS로 넷플릭스 주식 1주 이상 거래할 경우 추첨을 통해 5명에게는 넷플릭스 주식 1주, 10명에게는 넷플릭스 1년 무료 이용혜택이 제공된다. 알파벳 주식을 1주 이상 거래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명은 알파벳A 주식 1주를, 20명은 유튜브 프리미엄 1년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월트디즈니 주식 1주를 거래한 고객 중 2명을 뽑아 월트디즈니와 관련된 고가의 레고 상품을 제공한다. 120만원 상당의 ‘스타워즈 밀레니엄 팔콘 75192’와 70만원 상당의 ‘레고 디즈니캐슬 71040’이 경품으로 준비돼 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작년부터 불고 있는 해외투자 열풍을 맞아 올해부터 매월 특색 있는 해외주식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2월에는 ‘스타벅스’를 주제로 관련 주식과 아메리카노 1년 무료이용권을, 3월에는 ‘애플’을 주제로 관련 주식과 에어팟 프로를 추첨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HTS, MTS)으로 해외주식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이 4월 30일까지 미국, 중국, 홍콩에 상장된 해외주식을 1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30달러가 지급되는 투자지원금 이벤트도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계속된다.

한화투자증권가 5월 말까지 진행하는 ‘해외주식 모바일수수료 할인 이벤트’ 는 생애최초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로 해외주식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모바일 위탁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0.09%, 중국·홍콩 0.19%, 유관기관제비용 회사부담) 이벤트 신청 고객은 투자지원금 9달러와 미국 3대 거래소(나스닥(NASDAQ), 뉴욕증권 거래소, 아멕스(AMEX))의 실시간 시세를 신청일부터 익월 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사에 보유중인 해외주식을 한화투자증권으로 입고할 경우 순입고 금액에 따라 최대 199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KB증권도 5월 말까지 두 달 간 국내·해외주식 타사대체 입고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각각 입고해 두 이벤트에 모두 참여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1130만원의 현금(제세공과금은 고객 부담)이 지급됩니다. 이벤트 신청은 MTS ‘M-able(마블)’과 HTS ‘H-able(헤이블)’에서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는 KB증권 모든 고객(법인제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타 증권사에 보유한 해외주식을 KB증권 계좌로 100만원 이상 순입고, 순입고금액에 매칭되는 거래금액을 초과 달성한 고객에게 순입고금액 1000만원당 3만원(1억원 초과 입고금액은 1000만원당 1만원)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돈에 대해 배워나가는 동네아저씨인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해외주식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고, 국내증권사 사이트에 들어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해 보세요.

개미도 되어본 적 없이 월급만 보고 살아온 미어캣 같은 우리도 수입의 구성을 확장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오늘입니다.

점유권의 효력

1. 추정적효력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2)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

3) 점유의 권리법적 추정

① 의의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② 요건

▶ 동산에 한할 것

* 부동산은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른 경우 등기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

▶ 점유 종류와 하자는 불문

▶ 추정 범위

- 물적범위 :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모든 권리를 의미

소유권, 질권, 임차권 등의 채권도 포함

- 인적범위 : 등기추정력과 달리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 사이에는 적용 안됨

▶ 추정 효과

- 권리의 적법추정은 법률상 추정에 해당,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

- 권리의 적법추정은 점유자 이익, 불이익 위해 추정

- 추정의 효과는 점유자, 제3자 원용할 수 있다.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본권자(회복자)가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

해결 위해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을 두고 있다.

상기 규정은 계약 무효,취소에는 적용되나 해제에는 적용안됨. 계약해제는 제548조 적용

2)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①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 인정이유 :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여 소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점유 중에 취득했던 과실까지 전부 반환하게 하는 것은 가혹.

▶ 요건

- 선의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이다.

따라서, 과실취득권이 없는 본권에 관해 오신 한 경우 과실 반환해야 함.

- 점유자가 과실취득권이 있다고 오신한 데에 대해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취득권이 인정

되나? 판례는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함.

- 선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과실에 대하여 독립한 소유권이 성립한 때

▶ 효과

- 선의점유자는 과실(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취득

- 과실 취득 의미는 선의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과실취득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단순히

소비한 과실뿐만 아니라 수취한 과실 전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다(다수설)

-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에 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함. 소비했거나 과실로 인해 훼손, 수취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 보상해야 함.

▶ 제201조 제2항은 악의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악의점유자가 과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함.

▶ 악의의 점유자에는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와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도 포함.

3)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① 점유물이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 손해

배상 의무를 진다.

②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되지만, 그 이외의 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필요비상환청구권

▶ 필요비 : 물건은 사용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 관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 통상적인 필요비(보존비, 수리비) 와 특별필요비(천재지변에 의한 수선비)가 있다.

▶ 필요비는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청구

▶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유익비상환청구권

▶ 유익비 : 물건의 개량이나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

▶ 유익비는 점유자의 선의, 악의 불문하고 청구 가능

▶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을 좇아 그 지출금액

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익비의 경우에는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점유보호청구권

1) 서설

①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물권적 청구권 일종

- 점유보호청구권 인정 이유 : 점유제도의 목적, 사회질서와 법적평화 유지

②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의 관계

- (다수설) 침탈자의 점유방해행위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 자력구제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이

경합 하지만,

- 침탈자의 점유방해행위가 종료한 경우에는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

2) 점유보호청구권의 당사자

① 주체는 점유자이다. 점유는 선의점유, 악의점유 그리고 직간접 점유 불문

▶ 준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못 함.

② 상대방

▶ 점유보호청구권 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 침해자의 고의, 과실 필요없다.

포괄승계인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상대방이 되나,

특정승계인은 악의 경우에만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고, 선의인 경우 상대방이 안됨

▶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은 스스로 손해를 발생시킨 자. 가해자 고의, 과실 필요하다.

포괄승계인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상대방이 되나,

특정승계인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상대방 되지 않음.

3) 점유보호청구권의 유형

① 점유물반환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를 침탈한 자 및 포괄승계인이다.

▶ 점유물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함.

②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점유자가 침탈 이외 방법으로 점유 방해받은 경우 그 방해의 제거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한다.

- 방해가 끝난 후에는 방해제거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 이 기간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적용.

- 1년 기간 성질은 제척기간이나, 1년 내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

▶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에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였거나 공사가 완성 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방해예방청구권과 손해배상의 담보청구권 중 어느 하나만 행사 가능

▶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가능

- 공사로 인해 점유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 경과하였거나

공사 완성된 때에는 방해예방청구 할 수 없다.

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와의 관계

① 점유의 소란 점유보호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

본권의 소란 본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

② 양소의 무관계성

▶ 양소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전혀 별개의 소송이므로 두 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고,

별도로 제기 할 수 있다.

- 한쪽 소가 패소하더라도 다른 쪽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일방의 소권이 소멸하더라도

타방의 소권에는 영향이 없다.

▶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 원고의 점유방해배제의 소는 점유에 관한 소송이므로 원고에게 본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4. 자력구제

1) 자력구제란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실력을 행사는 권리구제 제도로, 이는 국가구제가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

- 자력구제와 관련해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을 인정

2) 요건

① 자력방위권은 점유를 부정하게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행사 가능.

② 자력탈환권은 점유를 부당하게 침탈하는 행위가 완료되었으나 점유를 침탈한 자의 새로운

점유가 확립되기 전인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 점유물이 부동산이면 침탈당한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 점유물이 동산이면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에게서 탈환 한다.

3) 자력구제권의 주체와 상대방

① 주체 : 직접점유자나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없다.(다수설)

② 상대방 : 점유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방해하는 자, 점유물을 침탈한 자(자력탈환 경우) 및

그 승계인이다.

4) 효과

- 자력구제는 위법성을 조각한다. 단, 상당성 원칙을 넘는 자력구제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