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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의 유효요건

1) 의의

① 등기는 물권행위와 함께 부동산물건변동의 요건.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과 가지려면 형식적 유효요건과 실질적 유효요건 갖추어야함

② 형식적 유효요건이란 ‘부동산등기법’상 절차 밟아 적법하게 등기하는 것

    실질적 유효요건이란 물권행위와 등기가 일치할 것

2) 형식적 유효요건

① 등기의 존재

-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 등기 물권변동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손요건 아니므로 물권 존속

- 등기부가 멸실한 경우

· 회복기간 내 회복등기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소멸 안함

· 회복기간 내 회복등기 아니한 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므로 새로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해야함

- 등기의 후발적 탈루의 경우 :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부에 옮겨 기록하는 과정에서

등기관 잘못으로 누락된 경우에도 종전 등기 효력 존속

② 관할등기소에서 행해지고 등기사항일 것

- 관할 위반의 등기는 무효

- ‘부동산등기법’ 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항에 대한 등기는 무효

③ 물권변동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일 것

- 등기가 유효하려면 목적부동산이 존재해야 한다.

- 표제부의 표시란의 기록은 실제 부동산과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에 따라 편성될 것

- 절차상의 잘못으로 이중등기가 된 경우 그 효력은?

- 판례에 의하면

 · 표시란의 이중등기의 경우

   : 등기 선후 관계없이 부동산 실제상황과 일치하는 보존등기만 유효

   : 양자 다 실제상황과 일치하다면 먼저 이루어진 등기 유효하나,

   : 이해관계인이 생긴 것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그 등기가 우선

 · 사항란의 이중등기의 경우

   : 등기명의인이 동일인 경우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만 유효, 뒤는 무효

   : 등기명의인이 동일하지 않을 시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 되지 않는 한, 

      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부동산 매수인에 의해 이루어져도 원칙상 무효

⑤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를 것

-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 사자명의로 등기신청 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등기신청 한 경우에 는 원칙 무효이다. 

   단,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것 이 판례 태도

3) 실질적 유효조건

① 시간적 불일치

처분권자는 물권행위 시와 등기신청 시 모두 처분권한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양자 사이에 시간적 간격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 생김

-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 물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등기는 상속인이 행함

- 당사자가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 등기신청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이지만 원칙상 법정대리인이 등기신청 해야 한다.

- 당사자 교체된 경우 : 상대방은 새 권리자와 다시 물권행위를 하고 등기신청을 행함

- 등기가 먼저 있고 물권행위가 있는 경우 : 물권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 물권 변동

② 내용적 불일치

- 부분적 불일치(양적불일치)

  : 등기 양이 물권행위 양보다 많은 경우, 물권행위 한도 내 그 등기는 유효

  : 등기 양이 물권행위 양보다 적은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해결

- 객체의 불일치

  : ‘갑’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나, ‘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그 등기 무효

- 등기원인의 불일치

  : 등기가 등기원인과 불일치하는 경우 그 등기는 원칙상 무효

  : 단,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면 유료로 본다.

- 물권행위 또는 등기원인의 부존재 : 예로, 지상권설정합의를 했는데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③ 물권변동 과정의 불일치 – 중간생략등기

- 의의 : 최초양도인이 중간자가 물권행위를 하고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자와 최종양수인이 물권행위를 한 경우            중간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양도인에게 최종 양수인에게로 행해지는 등기

- 이유 : 중간생략등기는 조세부담회피, 등기절차회피, 등기비용절감 등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음. 

            현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 유효성

 · 당사자 사이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등기 에 관한 합의 여부 불문하고 유효

   하다는 것이 판례

 · 단, 판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규정을 위반하여 이뤄 진 중간생략등기는 3자 합의가 있더

   라도 무료

- 중간생략등기청구권(직접청구권)의 인정여부

· 최종양수인 앞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여부? 판례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 중간생략등기 합의 없는 경우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못 함. 

  중간자를 대위하여 최초양도인에 대해 중간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가능. 

   단, 판례는 채권양도의 법리에 의한 중간생략등기청구권 명시적 부정

· 중간생략등기의 파생유형 :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소유권보조등기 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양도 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이에 포함

④ 무효등기의 유용

- 뜻 : 어떤 등기가 행하여졌으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가 된 후에 그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 기존의 무효인 등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

- 판례, 유용의 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는 한 허용된다.

   단, 무효등기의 유용은 사항란의 등기에만 인정되고, 표제부의 등기 유용은 이전 안 된다.

1) 가등기의 효력

① 가등기 의의

-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의 청구권 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로,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 담보가등기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로서, 이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 률’ 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 담보가등기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

②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원인

-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경우

- 보전할 청구권이 정지조건부 권리 또는 시기부 권리인 경우

-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예약완결권 등) 인 경우

③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효력

- 본등기 전의 효력(가등기인 채로의 효력)

· 실체법적 효력 없다.

·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단, 가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불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의무자는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처분에 기하여 한 등기도 유효하다.

· 따라서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 후의 본등기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 본등기 후의 효력(순위보전의 효력)

·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 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 단, 이 경우에도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한다.

·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누구 상대로 가등 기에 대한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하는가?

⇒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하고 본등 기가 되면 가등기 이후에 있었던 제3자의 본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자신 소유권을 상실한 제3자는 양도인을 상 대로 제576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

④ 가등기의 가등기

- ‘갑’ 과 계약한 ‘을’ 이 장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위해 가등기 한 상태에서

그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병’이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을’의 가등기에 채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자 판례

2) 본등기의 효력

① 권리변동적 효력 (창설적 효력)

- 물권행위와 그에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② 대항적 효력

- 부동산제한물권, 부동산 임차권 및 부동산 환매권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순위확정적 효력

- 동일한 부동산에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 그러나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④ 추정적 효력

- 의의 :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무효인 등기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힘

- 성질 : 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상 추정이다

- 추정력의 범위

· 물적 범위 : 등기가 있으면 일단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경료된 것으로 추정

· 인적 범위 : 추정 효과는 등기명의인,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 또한, 등기의 추정 력은 등기명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된다.

: 등기의 추정력은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미친다. 따라서 소유 권이전등기의 현 등기명의인은 전 등기명의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주 장할 수 있다.

- 추정력의 효과

· 기본적 효과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된다는 점

· 부수적 효과는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당해 거래행위에 관해 무과실이 추정

- 특수한 등기의 추정력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소유권보존등기는 약한 추정력을 가진다. 권리변동 사실 은 추정되지 않는다.

·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 : 강한 추정력을 가진다. 

⑤ 등기의 공신력 인정 여부

- 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등기된 권 리가 없더라도 마치 등기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

- 우리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 의의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의 권리

② 등기청구권은 등기를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만 문제되고 단독 신청 경우 문제 안 됨

2) 구별개념

① 등기신청권

- 등기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신청권과 구별

② 등기인수청구권

-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부동산등기법’ 상의 권리인 등기인수청구 권과 구별

- 등기인수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등기의무자가 과세 또 는 분쟁 등의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권리자에 대해 등기를 인수해 갈 것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①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법률행위

(채권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대해 학설은 대립,

- 판례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②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갑’ 소유 부동산을 ‘을’이 등기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등기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 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 법정지상권자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도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 권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물권적 효과설에 따른 등기청구권 역시 물권적 청구 권이다.

③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 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1항)

- 이때 등기청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④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1조 제1항)

- 이때 등기청구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⑤ 부동산환매권의 경우

-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592조)

- 이때 등기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4) 등기청구권의 행사

①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행사한다.

②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도 있다.

③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등기 서설

1) 등기의 의의

①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

2) 등기 종류

① 기능에 따른 분류

- 사실의 등기 : 표제부의 등기로서 부동산 현황을 기록하는 것

- 권리의 등기 : *구의 등기로 부동산의 권리관계 기록 

② 내용에 따른 분류

-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새로 기입하는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

- 경정등기 : 등기관의 착오나 탈루로 인한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

(실체적 권리관계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 변경등기 :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

(실체적 권리관계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 말소등기 : 기존 등기를 전부 말소하는 등기

- 말소회복등기 : 등기사항이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라 말소 당시의 소유자이다)

- 멸실등기 : 부동산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

③ 방식에 따른 분류

- 주등기 : 표시번호란 또는 순위번호란에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 부기등기 : 독립된 번호없이 주등기의 번호에 따라서 행해지는 등기

④ 효력에 따른 분류

- 본등기(종국등기) : 물권변동의 효력이 직접 발생하는 등기

- 가등기 :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다.

3) 등기부와 대장

① 등기부

-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 등기부는 1필 토지 또는 1동 건물에 대해 1등기기록 사용함으로써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 이를 물적편성주의라 함(부동산 제15조 제1항) 

② 대장

- 대장이란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상황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

- 토지(토지대장, 임야대장), 건물(건축물대장)

- 대장은 과세를 관장하고, 소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 

③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 양자는 기록내용의 일치를 위한 절차적 의존, 협력관계

- 부동산의 상황 및 동일성에 관한 사항, 소유권보존 등기에 관한 소유권확인은

대장 기록을 따름

- 부동산의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의 기록을 따름

4) 등기사항

①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 등기하지 않으면 사법상의 일정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 사항

(민법 제186조와 제187조에 의해 결정)

-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 ‘부동산등기법’ 상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능력이 있다고 표현

② 양자 관계

-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모두 절차법상 등기사항

-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실체법상 등기사항보다 범위가 넓다.

5) 등기절차

① 등기 신청

- 의의 : 사법상의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하는 공법상의 행위

- 공동신청의 원칙 :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

- 단독신청의 예외 :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아도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거나 성질

상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 단독신청 허용

(판결에 의한 등기, 미등기건물의 보존등기, 상속에 의한 등기)

②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등기신청은 요식행위

- 신청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제3자의 허 가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 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과 법정서면을 첨부

③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관의 심사권한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음

- 등기관은 등기절차상의 적법성 여부만 심사

④ 등기 실행과 등기필정보의 교부

-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소정의 사유가 없는 한 접수번호순으로 등기를 실행한 후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일정한 등기의 경우는 대장을 소관하는 관청에 이를 통지,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송부

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등기관의 처분 또는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물권행위

1. 서설

1) 의의

①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

② 처분행위로서 이행이 문제를 남지기 않으며, 물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처분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2) 종류

① 물권적 단독행위

- 상대방 없는 물권적 단독행위로는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 상대방 있는 물권적 단독행위로는 제한물권의 포기, 승역지소유자의 위기

② 물권 계약

-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물권적 합의라고 표현.

③ 물권적 합동행위

- 수인의 물권자가 동일한 방향의 물권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물권행위

- 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가 이에 해당

3) 방식과 내용

① 물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다

② 물권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한 물권행위의 내용에 관하여도 제한이 없다.

그리고 물권행위에도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다.

2.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1) 견해의 대립

① 통설은 물권적 의사표시만을 물권행위로 보고 있다.

② 등기, 인도 이해에 있어 등기, 인도를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는 견해(다수설)와

등기, 인도를 물권행위 이외에 법률이 요구하는 물권변동의 또 하나의 요건으로 보는 견

해가 대립

③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를 논하는 이유는 주로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 여부에 실 익이 있기 때문

2) 물권행위의 성립(완성) 시기

① 부동산의 경우 등기서류 교부 시

② 동산의 경우 물건을 특정하여 점유이전의 준비를 완료한 때

3. 물권행위의 독자성

1) 논의의 전제

① 가령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가 채권행위인 매매계약과 별도로 물권행위 를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 과연 어느 시기에 물권행위가 있다고 할 것인가의 문제

②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란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개념상 구별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물권행위의 존재시기의 문제인 것이다.

2) 학설과 판례

- 학설은 독자성 긍정, 부정 견해 나뉘나, 판례는 독사성 부정하는 입장

3) 주의점

①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는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관계가 없다.

②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물권행위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독립해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③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합체되어 행해질 수

없다는 것도 아니다.

4. 물권행위의 유인, 무인

1) 논의의 전제

① 채권행위에는 실효원인이 있더라도 물권행위만은 완전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채권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기타 사유로 실효된 경우 물권행위가 이에 영향을 받는가의 문제

② 유인, 무인 논의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긍정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독자성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유인설의 견해를 취함

2) 학설과 판례

① 무인설

- 채권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기타 사유로 실효된 경우 물권행위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소수설)

-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약점을 보완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려

는 해석론

- 단, 국내 무인설은 모두 일정한 경우에는 유인으로 해석하는 상대적 무인설이다.

② 유인설

- 채권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기타 사유로 실효된 경우 물권행위가 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다수설, 판례)

- 이 견해는 유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고, 유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습법으로 확립된 원리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 무인설을 취하더라고 거래안전이 보호되는 범위는 넓지 않고, 무인설을 취하는 경우 악의의 제3자까지 보호하게 되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한다.

3) 주의점

① 무인성을 취해도 유인성을 띠는 경우

- 당사자가 유인으로 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채권행위의 무료, 취소 사유가 물권행위에도 공통된 경우

-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행해지는 경우

② 물권행위의 유인, 무인을 논하는 실익은 주로 계약의 해제, 해지에 있다